유형

 예시

 사업수행기관 신청

∙ 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관련 서류 등의 위조 또는 거짓 기재

∙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등에 대한 거짓 기재 

 근로지원인

지원 사업

거짓・부정행위

 ∙ 위탁사업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
∙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 부정 집행하고 관련 서류 위조 또는 거짓 기재

∙ 위탁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 근로지원인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

채용하여 근로지원인 인원 조작 ∙ 위탁사업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 근로지원인 출 ․ 퇴근기록부의 거짓 작성 및 신고

∙ 근로지원인 활동일지 거짓 작성 및 신고, 근로지원인을 본연의 목적 외 다른

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
∙ 근로지원인이 출근을 못하는 사실을 숨기고 대리 출근한 경우

∙ 근로지원인이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

∙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한 것으로, 근로지원이 실제 근로하지 않고

근로한 것으로 허위 신청한 경우

∙ 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는 경우

∙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

∙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